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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개론 정리2

07 재판: 법원의 종국재판(형식재판과 실체재판) Ⅰ.형식재판소송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형식심사로 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고 절차적, 형식적 법률관계를 판단하는 재판이다. 본안 외 재판이다. 1. 실체적 소송조건실체적 소송조건에 결여가 있으면(확정판결이 있을 때, 사면이 있을 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 법이 폐지되었을 때) 판결로써 면소를 선고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면소판결은 형식재판이면서도 실체재판과 같이 일사부재리의 효력, 즉 기판력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다른 형식재판과 다르다.2. 형식적 소송조건형식적 소송조건에 결여가 있으면 각 사유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 공소기각의 결정, 관할위반의 판결을 통해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심리 없이 소송을 종료시킨다. 1) 공소기각의 ..
법/형사소송법 2017. 6. 12. 21:43

형사사법개론 정리1

01 형사사법절차: 형사절차의 네 단계(범죄성립, 수사와 공소제기, 재판, 형집행) 개관의의형법에 규정된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수사하고, 기소하며, 재판하고, 선고된 형을 집행하는 절차를 형사절차라고 한다. Ⅰ. 범죄성립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행위가 위법하며, 행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고, 위법성을 인식하고, 적법행위 기대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가벌성 확정을 위한 처벌조건과 공소제기를 위한 소추조건 등이 있다. Ⅱ. 수사와 공소제기수사는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에 의해 개시된다. 수사는 검사가 주재하며 사법경찰관은 수사의 보조자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신변과 증거의 확보를 위해 체포, 구속, ..
법/형사소송법 2017. 6. 12. 21:43

형법 정리4

4. [죄수] 일죄(법조경합과 포괄일죄)I. 법조경합1) 의의1개 또는 수개의 행위가 외견상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을 배척하기 때문에(이중평가금지의 원칙) 형법상 일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2) 유형- 특별관계: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된다.의의: 하나의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구비하고 더 나아가 특별한 표지까지 포함한 경우에 전자는 후자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게 되는데, 이 경우 전자는 후자에 대하여 특별법관계에 서서 후자의 적용을 배제시키게 된다.(특별법우선의 원칙)- 보충관계: 기본법은 보충법에 우선된다.의의: 어떤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적요이 없을 때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로서 기본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보충법 ..
법/형법 2017. 6. 12. 21:41

형법 정리3

1. [미수] 범죄의 실현 단계와 단계별 법적 효과I. 범죄 완성의 시간적 단계범행결의 -> 범행준비-> 실행착수 -> 실행종류 -> 결과발생 -> 범행완료 II. 범행의 각 시간적 단계에 대한 형법상 취급1) 결의A. 고의, 결과범의 시작은 행위자가 내심적으로 범행을 결의하면서부터 이루어진다. 살인죄는 행위자가 일정 대상에 대해 살해를 결의하고, 절도죄는 절도행위를 결의함에 의해 다음의 후속행위의 진행이 출발되는 것이다.B. 형법상 취급범행을 결의하였으나 하등의 외적 준비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아서 범행은 행위자의 내심에만 머물러 있는 단계이다. 이러한 결의는 형법상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 근대 형법의 전통적인 입장이다.2) 예비, 음모A. 범행을 결의한 다음에는 대부분 범행을 준비하게 된다. 즉, ..
법/형법 2017. 6. 12. 21:40

형법 정리2

07 [구성요건] 사실의 착오 (고의의 전용(轉用)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구성요건착오이론 의미 - ‘고의 전용’의 가능성 및 한계 규명 [원칙] 고의전용 x - 인식사실 미수범 + 발생결과 과실범(상상적 경합) - 문제점 - 지나치게 낮은 형량 [예외] 고의전용 O - 인식사실 고의를 발생결과 고의로 전용 - 학설 - 이론적 정합성 추구 -> 가급적 제한 경향 - 판례 - 구체적 타당성 추구 -> 폭넓게 인정 경향 고의전용의 기준 - ① ‘구성요건’일치 + ② ‘행위객체’일치 -> 구성요건·행위객체 일치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견해 대립 1. 문제점 2. 구체적 부합설 * 비판 1) 사람을 살해할 고의로 사람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미수라는 것은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한다. 2) 고의의 기..
법/형법 2017. 6. 12. 21:31

형법 정리1

[1] 죄형법정주의(죄형법정주의의 연혁, 이념적 배경, 파생 원칙) 죄형법정주의 의의 법률(실질적 의미의 형법)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죄형법정주의는 이미 제정된 정의로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가능 한 형식으로 정하도록 하여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성문의 형벌법규에 의한 실정법질서를 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칙이다. 죄형법정주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1)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깨닫고 인간의 천부적 인권을 보장하려는 계몽주의, 합리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와 자연법 사상,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주의(법의 정신)와 포이에르바흐의 심리강제설(일반예방사상..
법/형법 2017. 6. 12. 21:19

개인정보보호 정리

1. 개인정보의 정의: - 일반적인 개인정보란 당해 개인에 관한 식별, 판단, 평가 등 개인의 사적 영역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OEC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정보를 "식별된 또는 식별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뜻한다. -> 외국의 경우 개인정보의 정의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
법/개인정보보호법 2017. 5. 31. 22:54